[6.1 지방선거] 경기도 교육감 후보 질의서 답변 공개

수원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파도’와 10개의 연명단체는 2022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교육감 후보에게 ‘성평등한 경기도, 공존의 교육’을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회신을 요청했습니다. 

성기선 후보는 5개 문항에 모두 답변하였고, 임태희 후보는 회신하지 않았고 회신하지 않는 이유 또한 전해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교육감후보의 선택에 있어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성기선 후보의 답변을 공개합니다.

 또한 수원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파도’는 성기선 후보의 답변에 대해, 근거자료를 많이 활용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였고, 모르는 부분까지도 솔직하여 답변하면서 모르는 부분은 보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성평등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후보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원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파도에서 보낸 질의서와, 성기선 후보의 답변 전문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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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한 경기도, 공존의 교육을 위한 2022년  교육감 후보에 관한 질의서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교육감 후보의 건승을 응원합니다

수원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파도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 내 기관, 학교, 회사 등에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원여성회는 수원 지역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33년간 여성 관련 정책과 교육, 의회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COVID-19 이후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약자 및 여성에 대한 차별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차별’을 양산할 것인가, ‘공존’을 모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며 서로 연대하지 않고는 현세대를 넘어 지속가능성을 전망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경기도 교육감 후보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성을 다해 답해 주시면 저희가 교육감 후보를 선택하는데 있어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결과는 언론에 배포하여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것입니다.

수원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파도는 향후 경기도의 미래를 좌우할 교육감 후보의 자질 및 가치관, 정책 등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해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1. ‘대한민국은 사회구조적으로 성차별이 존재한다.’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로 답해 주시고, 그 이유를 써 주십시오.

1) 예/아니오

2) 이유 :

 

2. 학교 내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성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있습니까?

1) 예/아니오

2) 내용 :

 

3. 최근 몇 년 사이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피해와 원인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 후보는 어떤 정책을 갖고 있습니까?

1) 알고 있다/모른다

2) 정책 :

 

4. 학교 내 교사에 의한 성폭력, 성차별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예방과 처벌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미 의무적으로 4대 폭력교육(성폭력 예방, 성매매 예방, 성희롱 예방,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후보가 가지고 있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5. 노동인권 교육. 흡연 예방 교육. 청소년 인권교육은 반별 강의로 진행되는 데 반해,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성교육과 성평등 교육은 예산 문제를 이유로 집합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평등 교육을 위해 예산을 확보할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원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 파도 -

연명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고양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부천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인권돋음,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파주여성민우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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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수원 여성회’의 질의에
성기선교육감 후보가 답합니다. 

귀 귀관에서 보내오신 질의서에 경기도교육감 후보로서 진심을 담아 답변서를 보내드립니다.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교육을 사랑하는 교육감 후보로서 귀 기관에서 보내온 질문은 교육자로서 많은 고민과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아직 정책적으로 구체화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교육감 당선이 된다면 구체화 시킬 부분도 많습니다. 이때 귀 기관의 도움과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성기선 경기도교육감후보 답변]

‘대한민국은 사회구조적으로 성차별이 존재한다.’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로 답해주시고 그 이유를 써 주세요.

[답변]

1) 예

2)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과정에서 한 말입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세계 여느 나라가 그렇듯 구조적 성차별이 있습니다.

올해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Economist)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임원 비율, 성별 임금 격차, 육아휴직 등’ 기준 지표를 통해 점수를 산출하는 ‘2021 유리천장지수(Glass Ceiling Index)’에서 대한민국이 10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조사국 : OECD 29개 국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가부장적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성은 커리어와 가정 중에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 남성에 비해 낮은 편이며 사회 참여를 하더라도 남성에 비해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것이 수치로도 확인되어 우리나라는 사회구조적인 성차별이 존재하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주요 지수

- 성별 임금 격차 31.5%(남성이 100만 원 받을 때 여성은 31.5% 적은 68만5,000원을 받는다는 뜻)

- 주요 상장기업 이사회의 여성 비율 8.7%

- 한국 여성은 남성보다 경제활동 참여율이 19.7%포인트 낮음

 

2. 학교 내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성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있습니까?

[답변]

1) 아니오

2) 아직 구체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감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성차별 해소를 위한 방안을 포함한 ‘성평등 정책’을 찾겠습니다.

이 문제는 학교 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구조가 함께 바뀌어야 쉽게 바뀔 수 있는 문제이므로 사회적 고민과 협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

 

3. 최근 몇 년 사이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피해와 원인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 후보는 어떤 정책을 갖고 있습니까?

[답변]

1) 알고 있다.

2)

[디지털 성범죄 피해]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기반 폭력을 폭넓게 지칭하는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비동의 유포, 유포 협박, 불법 합성 등으로 현행법상 성범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2021.4.15.일자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분석」 결과 발표에 따르면

- 2019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19.3% 증가

- 이 성범죄 중 디지털 성범죄는 증가

- 성폭력 범죄 중 13세 미만 아동 대상 범죄 30.8%, 3년 연속 증가 추세

- 아동·청소년 성매매 매수 경로 : 채팅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정보통신이용망이 90.5%

- 디지털 성범죄 유형은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 행위, 공공장소에서 도촬후 계시 행위, 사진 도용 후 무단 유포 행위, 지인을 촬영하여 비동의 유포 행위, 사이버 공간내 성적 괴롭힘(단톡방 성희롱, 폭력댓글 등), 디지털 그루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원인]

최근 스마트기기 보급이 보편화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채팅, 게임 등 온라인 활동 증가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어린 청소년들이 디지털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공간을 ‘우리 생활에 더 편리하고 이로움을 주기 위한 수단’만으로 생각하여 온라인 공간이 오프라인 공간과 같은 ‘하나의 공간'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온라인에서는 자신의 신분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성범죄가 더 활발해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그간 우리 사회가 성범죄에 대해 비교적 관대했던 사회적 인식도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는데 한몫을 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대책]

디지털 성범죄는 예방 대책이 시급합니다.

현재 학교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년 1회 법정의무교육을 받게 되어 있으나 학생을 대상으로는 미진합니다. 학생도 디지털 성범죄를 범죄로 알고 예방할 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업 속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년 4회 이상 받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플랫폼을 만들어 학교에 보급하겠습니다.

디지털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학생들을 보호할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지역,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만들어 구체적인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4. 학교 내 교사에 의한 성폭력, 성차별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예방과 처방이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미 의무적으로 4대 폭력교육(성폭력 예방, 성매매 예방, 성희롱 예방, 가정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답변]

학교 내 교사에 의한 성폭력, 성차별의 발생 문제가 생기는 문제는 크게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학교문화’, ‘성인지 감수성의 낮음’, ‘사건 발생 시 미흡한 대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 안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시 살펴보면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학교문화’가 강한 곳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학교가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모습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 학부모, 교원이 교육 3주체가 되어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활동과 일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함께 해결하는 문화를 만들면 이런 문제는 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교직원 및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교육을 강화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이 발생했을 시 사안 신고 및 처리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습니다.

 

5. 노동인권 교육, 흡연 예방교육, 청소년 인권교육은 반별 강의로 진행되는데 반해,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성교육과 성평등 교육은 예산 문제를 이유로 집합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평등 교육을 위해 예산을 확보할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답변]

우리가 사는 사회는 전보다 훨씬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 사회가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성평등 교육’도 학생들에게 꼭 해야 할 중요한 교육 중 한 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성인지 속에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평등 교육’을 교육과정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역량있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역량을 발휘하여 교육과정 속에서 ‘성평등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성평등 교육을 실천하는데 반드시 예산이 필요하다면 꼭 확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