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성추행 문인에 대한 지원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지난 2월 6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한 최영미 시인은 <황해문학> 2017년 겨울호에 발표한 시 ‘괴물’을 통해 문단내 성폭력을 고발했다. 이후 En선생이라고 표현된 가해자는 노벨문학상후보로 거론된 고은 시은으로 밝혀졌다. 최시인은 문단내 성폭력은 오래전부터 만연해있었으며 선배문인들의 성적인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엔 엄청난 불이익으로 문학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퇴출까지 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전반에 걸쳐 그 동안 숨겨져 왔던 추악한 현실이 '미투‘운동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다. 검찰내 성폭력, 영화계내 성폭력과 이번 폭로로 알려진 문단내 성폭력은 핵심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남성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 여성단체는 문단내 성추행이 공공연하게 있으며 더 많은 성폭력 가해가자 있다는 사실에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

인문학중심도시를 표방하는 수원시는 지난 2013년 인문학의 대부로 고은시인 모시기에 나섰고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집을 마련해 주었다. 수원시는 문학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은재단과 함께 고은문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고은시인 등단 60주년을 맞아 각종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고 한다.

수원시는 2010년 2015년 두차례에 거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고, 올해 1월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우수한 여성친화정책으로 수상을 했다는 수원시가 성폭력 가해자인 고은시인과 관련된 문학관 건립 등 기존계획을 원래대로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가해자로 알려진 고은시은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30여년 전 출판사 송년회에서 술을 마시고 격려하느라 손목도 잡은 것 같다.’며 본인이 한 일을 인정했고 “그럴 의도는 없었지만 현재 기준으로 희롱으로 규정 된다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고 했다. 피해자는 진정어린 사과를 바란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공연히 자행된 성추행 피해자에게 사과해야한다.

우리 여성단체는 상습적 성추행을 단순히 의도가 없었다는 말로 모면하려고 하는 가해자의 태도에 분노한다. 수원시는 사태의 엄혹함을 제대로 인지하고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고은시인에 대한 모든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8년 2월 9일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수원여성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YWCA)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한 명분없는 사립유치원 휴업을 즉각 중지하고 대화로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유아들의 중요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비위들을 조사하라는 지침으로 경기도교육청은 2015년 9월부터 경기도내 1100여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왔다고 밝히고 있으며 2016년 6월까지 70여개의 사립 유치원 감사를 마친 결과 14명의 사립유치원 원장등을 사립학교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또한 올해 연말까지 30여개 유치원에 대해 추가 감사를 예고하였고 2017상반기 감사결과는 9월11일(월)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추가공개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기사립유치원연합회와 한국유아정책포럼은 “감사관들이 감사과정에서 모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와 필요 이상의 자료 요구, 개인 신상정보 공개 등으로 유치원 운영자들에게 심각한 인권모욕을 주거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8월초 교육감과 관계 감사관등 3명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하자 이에 맞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은 한국유아정책포럼과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특정감사 담당공무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협박과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8월21일 한국유아정책포럼 회장등 98명을 명예훼손등의 혐의로 맞고발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사태는 그 결과에 관계없이 교육현장에 심각한 혼란으로 귀결되어진다, 아이들에게는 학습받을 권리를 침해 당하고 학부모들의 어려움은 혼란 이상으로 일상 생활이 위협받는 결과를 초래 한다는 것이 전면휴업이 강행된다면 현실로 마주 할 것이다. 경기도교육청과 유치원연합회 측 모두가 한발 물러서서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마주할 현실을 직시하기 바라며 최대한 대화로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바이다.


사립유치원의 유아교육에 대한 기여는 120여년의 역사속에 사립유치원이 중심에 있어서 유지 발전을 해왔다는 것은 부인 할 수 없고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치원측이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의 교육영역에 대한 당연한 감사를 안받겠다고 집단행동으로 옮긴다는 일부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어 휴업이 일반 국민들에게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에 의거한 정당한 감사에 대해 정정당당하게 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일부에서 제기하는 일부 투명하지 않게 운영한다는 주장을 감사 결과로 확인시켜 주면 되는 사항이다. 경기도교육청도 표적감사라는 주장에 대해 피감사 기관의 감사대상 선정기준 원아 200인이상 이라는 것 외에 구체적인 감사대상 선정기준이 있다면 한점 의혹과 대상기관이 오해가 없도록 구체적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감사과정에서 일부 규정을 위반한 사례들이 적발되었다고 해서 전체를 범죄 집단으로 매도한다는 유치원연합회의 주장에는 누구도 동의하지 않으며 유아교육의 일익을 사립이지만 공적 영역에서 훌륭히 수행하는 많은 유치원들이 존재하며 그런 다수의 유치원 종사자 분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일부 감사결과들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재정 운용에 있어 투명성을 담보토록 노력해야한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곳이면 모든 기관은 공적인 영역이고 그것이 교육의 영역이면 사립이라 하여도 당연히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사유재산이므로 감사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라는 주장은 이치에 전혀 부합되지 않으며 일반 국민의 상식과도 배치된다. 경기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부인할 수없는 사실들이 존재한다. 그 적발 사실들에 대한 답을 먼저 한 다음 명예훼손 고발이니 표적감사니 하는 것들은 답을 한 후에 교육청과 풀어야 함에도 전면휴업으로 실력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 감사 안받겠다고 집단행동으로 실력을 행사한다 라고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밖에 없다.

경기도교육청과 한유총경기도회의 맞고발 사건으로 감사에서 적발된 불법사실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불법 사실들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반교육적인 비위들이 유아교육 현장에서 사라지기를 기대하며 고발사건으로 인해 사립유치원 감사에 영향이 있어서는 안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후로도 더욱 제대로 된 감사를 시행하기를 요청한다. 한유총 경기도회는 전면휴업이 사태를 악화 시키는 길로 가는 길 임을 직시하고 어느 길이 일반 학부모 상식에 맞는 길인가 냉철하게 판단해 전면휴업을 철회 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경기도교육청 또한 전면휴업을 막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한다는 방침이 구호로서 그치지 않도록 한유총경기지회측과 대화로서 사태 해결을 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기를 요청한다.


2017. 9. 12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경기교육희망포럼,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성명서>
여성노동자 무시하고 비하한 이언주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지난 7월 9일, 이언주 의원(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경기광명을)이 SBS와의 인터뷰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무시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쏟아내었다고 한다.

급식조리사를 '밥하는 아줌마'라고 폄하하며, "솔직히 조리사라는 게 별 게 아니다. 그 아줌마들,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라며 "옛날 같으면 조금만 교육시켜서 시키면 되는 거다.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화 돼야 하는 거냐"와 같은 발언을 서슴없이 내 뱉었다고 한다. 또한 파업하는 학교 비정규직을 ‘미친놈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러한 발언은 이언주 의원이 노동자에 대한 차별, 특히 여성노동에 대한 차별과 여성혐오적인 인식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학교 비정규직의 95%가 여성이며, 이들의 숙련된 노동이 학교 현장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지난 대선 국민의당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성평등임금 관련 공약을 약속했을 것이다. 아니면 이러한 공약은 이언주 의원의 표현처럼 ‘단순히 인기를 위해 쇼’를 한 것인가?

이언주 의원은 여성이 하는 노동은 ‘부가가치나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는’,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 하는 하찮은 일이라는 성차별적 인식을 깊이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으로는 국민을 대표하기에 너무도 부족하다. 특히 지금도 차별받고 있는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기는커녕 더욱 성차별적인 노동 환경을 만들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 이언주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2017년 7월 10일
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창여성노동자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오늘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여성단체들이 문재인정부에 요구하는 성평등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수원여성회도 연명하고 회원분들과 공유합니다.

오늘 11시에 청운동사무소앞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새정부의 성평등 인사검증 기준미련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회견문 공유합니다. 새정부에 대한 여성단체 입장이 담겨있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주변과 이야기 나누면 좋을것 같습니다.
날이 덥네요. 이른더위 잘 대처하시고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경기도 학교급식관계자들도 모르게 생긴
ㅡ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설치를 규탄한다. ㅡ

지난 6월 12일 경기도청에서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교육청의 거부로 급식센터가 무산된 이후 지난 2년간 급식운동본부는 지속적인 면담과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급식지원센터설립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의 냉담은 물론이고 경기도청의 농정국의 무관심 속에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립은 점점 요원해 갔다. 그나마 경기도의회의 노력으로 지난 1월 05일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가 제정되면서 다시금 광역급식센터의 희망이 만들어 졌다. 조례를 통해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그리고 2년 만에 지난 12일 비로소 민관이 함께하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실무회의가 처음으로 열렸다.

그동안 급식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운동은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설치를 위해 실무단을 구성하고 논의를 준비하여 왔다. 지난 수차례 연정부지사와의 논의를 통해 지난시기 경기도와 민관거버넌스로 진행되어온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본 논의를 존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연정부지사도 그동안 수차례 논의를 통해 급식지원 실무회의를 소집하며 잘 협조해서 하라고 부탁까지 했다.

그런데 교육협력과 담당 팀장이 자료를 설명하던 중 교육협력과에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이미 설립되었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기가막힐 노릇이다. 경기급식운동본부도 모르고 친환경 농민도 모르고, 영양교사, 영양사들도 모르고, 시군센터협의회들도 모르는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가 이미 지난 4월 11일 교육협력국내에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협력국 과장이 센터장으로 되어 있다는 소식에 더욱 놀랄 따름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경기도에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이미 만들어졌다니 황당할 따름이다.

그동안 연정부지사와 급식센터 설치를 위한 논의는 무엇이었는가 묻는다! 연정부지사도 이런 사실을 몰랐단 말인가. 그리고 경기도의 일방적인 행정을 규탄한다. 특히 학교급식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그동안 노력해온 경기급식 관계자들과 농민들을 무시한 일방적 급식센터 설치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으며 나아가 용납할 수 없다. 급식센터설치는 주민운동의 상징이고 민관거버넌스의 상징이다. 그것은 17만 주민 발의 조례제정에 참여한 도민들의 요구이고 친환경농가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요구이다. 이를 무시하고 일방통행으로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만든 경기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조례제정에 앞장선 경기도의회 민주당과 경기도 연정부지사는 그간의 경위와 함께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청한다.

2017. 6. 14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담당: 최재관 (집행위원장 (010ㅡ8956ㅡ5288)
구희현( 상임대표 010 -5349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