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번영의 시대는 남북 여성들의 힘으로!

4.27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가능성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한 반목과 분쟁의 시간을 지나 교류와 협력, 상생과 평화의 시대가 눈 앞에 도래했다. 평화와 안보의 주체이자 핵심 당사자인 남북의 여성들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오랫동안 앞장 서 왔으며, 다가올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그동안 남북의 여성들은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을 때에도 교류를 멈추지 않았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학술교류, 문화축제, 인도적 지원 등 다방면의 교류를 이어왔다. 남북의 정권이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었을 때에도 우리 여성들은 비무장지대를 함께 걸으며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했다. 이러한 여성들의 평화를 위한 멈추지 않는 움직임은 남북의 정권과 상관없이 서로에 대한 신뢰의 근본이 되었으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여성들은 한반도 분단 극복과 평화통일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여성들은 폭력적 방법이 아닌 평화를 전제로 한 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하면서, 가부장제와 군사주의 극복, 여성에 대한 폭력배제 등을 주장해 왔다. 대화와 협력, 상생의 가치를 전제로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분단체제가 종식되어야 한다.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의 여성의 적극 참여는 무력에 의존하는 군사주의적인 문제해결을 지양하고, 대화와 협력, 평화와 상생 그리고 공존의 가치를 중시하는 여성주의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여성 없이는 평화도 없다(No Women No Peace).” UN 안보리 결의안 1325를 채택한 이유이다. 전시 성폭력은 가장 끔찍한 전쟁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평화협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아왔다. 분쟁예방·관리·해결과 평화구축 과정에서 여성 참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여성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위협은 사라져야하며 궁극적으로는 무기 없는 세상, 핵없는 세상, 전쟁 없는 세상에서 모든 인류가 평화롭게 공존하기를 희망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정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다가올 평화의 시대에 우리 여성들은 새로운 남북관계의 주체이자 당사자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다. 남과 북의 여성들은 삶의 뿌리를 공유하고 서로를 보듬어 갈 것이다. 남과 북의 여성들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할 것이며 연대할 것이다. 이러한 여성들의 연대는 마침내 반목의 역사를 청산하고 평화의 시대를 열어젖히는 동력이 될 것이다.

오늘 ‘남북 여성 교류를 위한 여성평화네트워크’는 남북 관계와 남북 여성 교류의 새로운 틀을 짜기 위해 이 자리에서 발족한다. ‘남북 여성 교류를 위한 여성평화네트워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활동해 온 여성단체들의 조직이다. 남북 여성 교류와 협력을 모든 면에서 새롭게 상상해야 하는 이 시대가 요청하는 새로운 남북여성교류를 위한 틀이 될 것이다.

남북 여성 교류를 위한 여성평화네트워크는 남북 여성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한 문화·사회·교육 측면의 교류의 활성화에도 앞장설 것이다. 긴밀하게 남북 여성의 삶을 연결하면서 동시에 문화와 사회·교육을 통해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지점을 엮어나갈 것이다.

군사, 경제, 민간 교류 분야의 남북 협력을 안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기초이다. 남북 여성 간 교류를 위한 민간 차원의 상시 협의 기구를 마련하고 다양한 민간 교류 협력을 보장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여성은 반드시 교류와 협력의 주체로 앞장서야 한다. 남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남북 여성 교류를 위한 여성평화네트워크’는 새로운 남북 여성 교류의 물꼬를 틀고, 새로운 상상력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에 주축이 될 것임을 선언한다.

2018년 6월 18일

남북여성교류를 위한 여성평화네트워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회, 전국여성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여성할당제를 악용한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의회

비례대표 후보 부부 동반 꼼수 등록을 규탄한다

오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원시의회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에 한 부부가 각각 3, 4순위로 나란히 등록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당선이 최대 3명까지 가능할 것을 예상하여 비례대표 3순위인 여성인 배우자가 당선되면 바로 의원직을 사퇴한 후, 4순위인 남편이 이를 승계하는 시나리오이다.

경선 과정에서는 남편이 3등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 비례대표 후보 남녀교호순번제 규정을 어길 경우, 동법 제49조 제8항에 따라 남성인 남편이 선관위에 후보 명단 등록이 불가하게 되자 경선에 참여하지도 않은 배우자를 3순위로 올린 것이다.

여성할당제는 ‘정치는 남성의 영역’이라는 전통적인 인식과 남성 중심 기득권 정치 구조로 인하여 여성들의 정치 진입 및 정치 경력 지속이 어려운 현실을 토대로, 여성 정치 대표성 확대와 정치 영역에서의 성 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으며, 1990년대 성 주류화 전략의 확산과 함께 세계적으로 크게 확산되어 현재는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실시되고 있는 보편적인 제도이다. 한국에서는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에 잠정적 우대조치를 규정하고 2000년 「정당법」 에 여성후보공천할당을 명시한 이래 단계적으로 할당제가 발전해왔으며, 그 이면에는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여성단체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있었다.

한편, 정당들은 이러한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공천후보할당제를 지키기보다 선거 때마다 여성 후보 공천에 관하여 요식적이거나 위법적인 태도로 정치관계법에 명시된 할당제 규정을 피해가는 갖은 꼼수를 부려왔다. 특히, 여성 후보와의 이면 계약으로 여성 후보가 선출된 후 사퇴하게 하는 관행이 암암리에 만들어져 왔다. 그 결과, 현재 정치관계법의 틀 안에서 여성 의원이 없는 의회가 있어서는 안 되나, 일례로 2009년과 2013년 전라남도 함평군의회의 경우 하반기에 여성 의원이 전혀 없었다. 이번 수원시의회 비례대표의 사례는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에 명시된 비례대표 후보 남녀교호순번제 규정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사례이다.

우리는 여성할당제는 역사적으로 남성이 중심이 되는 보편 시민의 위치에서 배제되어 온 여성들이 정치 영역에서 동등하게 대표되고, 나아가 성평등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이다.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는 여성 정치 참여 확대와 성평등한 정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여성할당제를 악용하는 이러한 정당의 꼼수 행위를 소리 높여 비판한다. 정당들은 사회 각 영역에서 수많은 성폭력·성차별을 가능케 했던 남성 중심 사회 구조의 변혁을 위해서는 남성 독점 정치 구조 해체와 여성 정치 대표성 확대가 첫걸음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깊이 자각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여성할당제를 엄격히 지켜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위한 최소한의 임무를 수행하길 바란다.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 (수원YWCA, 수원아우름,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경기한부모회)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처음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한다.

우리 여성들은 한반도비핵화와 평화체제 선언으로 여성민간교류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

11년 만에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과 동아시아평화정착을 위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남북 종전선언, 더 나아가 평화선언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평화와 안보는 여성의 삶에 맞닿아 있는 중요 의제다. 여성과 평화, 안보에 관한 최초의 결의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의 배경은 1990년대 르완다와 보스니아를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참혹한 전시 성폭력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일어났던 일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평화와 안보 문제의 핵심당사자이자 주체로서 여성들은 전쟁 반대와 비핵화, 한반도 평화를 앞장서서 외쳐왔다.

그러나 평화를 외치는 여성의 목소리는 아직까지도 외면당하고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준비 과정에는 여성 대표성이 턱없이 부족했다.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와 배석자 15명 중 여성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단 한 사람뿐이었다. 원로자문단에는 세 명의 여성이, 전문가 자문단에는 네 명의 여성이 포함되어 전체 자문단의 15.2%만이 여성이었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평화와 안보 문제를 다루기에는 부족한 숫자다.

이는 평화·통일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이행을 명시하고 있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1조에도 어긋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는 분쟁해결 및 평화협상, 분쟁 후 평화구축 및 통치 등 전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의 도입과 여성들의 전면적인 참여를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행동계획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여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와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1991년부터 시작한 남북 여성들의 교류는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을 때도 중단되지 않고 이어져 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 1991년 10월 도쿄에서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심포지움을 연 이래로 남북의 여성들은 일본군‘위안부’문제, 북경여성대회, 학술교류, 문화축제, 인도적지원, 남북여성통일대회와 같은 다방면의 교류를 서울과 도쿄, 베이징에서 이어왔다. 5.24조치로 모든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중단되고 남북관계가 불신과 전쟁 위협을 반복할 때 여성들은 비무장지대를 걸으며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움직임을 지속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여성들의 연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민간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

남북여성간교류는 남북 정상회담이후 민간 차원의 상시협의 기구를 마련하여 다양한 민간 교류 협력을 보장해야 한다. 남북교류는 군사 분야, 경제 분야, 민간 교류 분야의 남북 협력을 안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기초이다. 이 과정에서 여성단체의 역할은 정부 못지않게 중요하다. 민간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한반도 평화에 관한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여성이 당사자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24 조치를 해제하고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다차원적 교류 협력 사업도 재개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남북정상회담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이 땅에서 전쟁과 핵 위기가 사라질 때까지 우리 여성들은 함께할 것이다.

2018년 4월 26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남성에게 독점된 정치구조를 바꾸는 것이 #미투의 요구이다

정당들은 6·13 지방선거 후보 공천에서 #미투의 외침에 응답하라

   자치단체장 남성 독점구조 개선 대책 마련,

지역구 여성 후보 30% 추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성평등 의식을 중요 후보 검증 기준으로 삼아야

제7회 6·13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 왔다. 각 정당들은 지난 달부터 중앙당 및 각 시·도당에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 공천 및 선거 전략 기획에 한창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2017년 촛불 혁명으로 탄생된 새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단위의 선거로, 최근 #미투 운동을 통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극심한 성차별적 사회 구조와 성폭력 문화의 근본적인 변혁을 위한 정치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시험대이다. 그 핵심은 남성에게 독점된 정치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최근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미투 운동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뿌리 깊은 남성 중심 가부장적 사회 구조와 문화가 대한민국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경험해 왔던 수많은 형태의 성폭력과 성차별, 그리고 강간 문화를 떠받치는 단단한 토대라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여성들은 남성이 중심이 되는 보편 시민의 위치에서 배제되어 왔으며, 정치 영역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동등한 대표성 과제는 늘 후순위로 밀려왔다. 남성에게 독점된 정치 구조는 또 다시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과 성폭력 문화에 대한 변혁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짓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한국의 여성 정치 참여 현황 통계는 이러한 냉혹한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7%로 세계의원연맹의 통계 기준 193개국 중 116위이며 (2018년 1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당시 여성 광역·기초의원 당선자는 각각 14.3%, 25.2%에 불과하였다. 민선 6기까지 역대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 96명 중 여성은 한명도 없었고 역대 시장·군수·구청장(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총 1378명 중 여성은 21명으로 1.52%에 그쳤다. 이미 정치관계법의 여성할당제 법 조항 및 각 정당 당헌·당규에 명시된 여성 후보 공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당들은 선거 때마다 여성 후보 공천에 관하여 한결같이 요식적이거나 위법적 태도만을 보여 왔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일상의 성차별과 성폭력 문화를 변혁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뿌리 깊은 남성 중심 기득권 사회 구조가 해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들은 #미투 운동을 통한 여성유권자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하고 성평등 가치를 담은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남성들에게 독점된 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정당들은 여성 후보 공천 과정의 위법과 요식 행위를 멈추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성평등한 정치 실현을 위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번 지방선거부터 이행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각 정당들은 지역구 여성 후보 공천 30 퍼센트 이상 할당 등 정치관계법 및 각 정당의 당헌·당규에 명시된 여성 후보 추천 할당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라.

하나, 각 정당들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남성 독점을 해소하고 여성대표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하라.

하나, 각 정당들은 공천 과정에서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행위의 전력 및 성평등 교육 이수 여부 등을 포함한 성평등 의식을 후보 검증의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하여 심사하라.

하나. 각 정당들은 후보 간 공정한 경쟁의 보장을 위하여 공천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강화하고, 여성 공천 할당 규정 준수 여부에 관한 중앙당 차원의 감시·감독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수립·이행하라.

2018년 4월 5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성명]

너희들의 시대는 끝났다

지난해 12월 최영미 시인은 ‘괴물(황해문화 겨울호)’이라는 시를 통해 고은 시인의 성추행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 최영미 시인의 말하기는 한국 #MeToo 운동의 중요한 마중물이 되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고은은 국내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다가 지난 3월 2일이 되어서야 성추행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영국의 한 출판사를 통해 “부끄러운 짓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성추행을 부인했다. 또한 그는 “시인으로서 지닌 명예가 실추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글쓰기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미 시인은 폭로 이후 온갖 구설과 2차 피해에 시달렸다. 문학계 인사들은 피해자의 평소 행동, 성격 등을 문제 삼으며 피해자를 음해하고, 가해자를 비호했다. 한 시인은 “그녀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남발했다. 미투 투사들에 의해 다수의 선량한 문인들이 한꺼번에 도매급으로 매도되는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 비난 받아 마땅한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자극적인 이야기를 선호하는 일부 언론들은 이를 부각해 보도했다.

한국사회에서는 #MeToo 운동으로 성폭력 피해 말하기가 지속되고 있다. 오랜 시간 침묵해왔던 사실들이 어렵게 수면 위로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곳곳에선 ‘미투운동이 이렇게 가선 안된다’, ‘미투운동은 진보진영에 대한 정치적 공작이다’, ‘00계 전체를 매도해선 안된다’, ‘미투운동으로 문화 행사에 차질이 생겨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등 각종 우려 섞인 말들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자는 성욕을 못참고 ’씨뿌리는 본능‘을 가졌다’ 등 성폭력을 어쩔 수 없는 남성문화로 정당화하기도 한다.

이는 피해자들이 본격적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입막음을 하려는 시도나 다름없다.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MeToo 운동에 대한 우려 보다는 주변의 성차별적 문화와 성폭력을 가능케 했던 구조에 대해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가해자들은 전혀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고발 이후 이어지는 가해자들과 주변인들의 반응을 보면 이 사회가 얼마나 성폭력에 대해 왜곡된 시선을 갖고 있었는지, 성폭력을 가능케 한 구조가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지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런 현실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가해자 고은의 바람처럼 한국에서 논란이 잠재워지고 그의 글이 세상의 빛을 보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예의주시할 것이다. 남성연대의 온갖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용기 있는 말하기는 지속될 것이다. 우리는 지속적인 연대로 ‘남성’들의 강간문화를 끝장낼 것이다.

하루 전인 3월 4일, 제 34회 한국여성대회에서는 3,0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내 삶을 바꾸는 성평등 민주주의”, “성폭력 근절”, “#MeToo, #Withyou”등을 외치며 거리를 행진했다. 성폭력이 만연한 이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열기는 대단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3월 4일 12시 30분 #MeToo 운동 이후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며 변화를 만들기 위한 <3.8 샤우팅>을 진행했다. <3.8 샤우팅>은 #MeToo 운동의 흐름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말하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성차별에 대한 말하기일 뿐만 아니라, 함께 모인 사람들의 지지와 응원을 확인하며 우리 사회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말하고, 소리치고, 바꾸자’라는 제목으로 진행했다. <3.8 샤우팅>은 3월 4일 한국여성대회를 시작으로 전북, 대구경북, 경남, 경기 등 전국에서 릴레이로 진행될 계획이다.

연대의 힘은 강하다. 혼자가 어렵다면 여럿이 힘을 모아 세상을 바꿀 것이다. 너희들의 시대는 끝났다. 우리는 달라졌다. 달라진 우리는 너희들의 세계를 부술 것이다. 우리의 구호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다. 선언을 넘어 실천으로 변화를 만들 것이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달라진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2018.03.05.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080228보도자료요청서_수원여성단체.hwp

보도자료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 51번길 4 전화 : 031-232-7780 전송 : 031-238-7780

1. 참 언론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성폭력 생존자들의 #MeToo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며 검찰, 문화예술계를 넘어 종교계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 감춰지고 묵인되고 있던 성폭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원지역의 여성단체들은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말하기에 연대와 지지를 보내며 피해사실을 왜곡하고 2차가해를 조장하는 권력형성폭력문제에 대응하려고 합니다. 이에 여성단체들이 연대하여 성명서를 발표하니 보도와 취재바랍니다.

※ 별첨 :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 성명서

별첨자료 1. 성명서

성폭력은 시간이 지나면 묻혀질 일이 아니다!

성차별적 권력구조에서 나오는 성폭력에 더 많은 #MeToo #WithYou로 연대할 것이다.

성폭력 생존자들의 #MeToo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며 검찰, 문화예술계를 넘어 종교계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 감춰지고 묵인되고 있던 성폭력이 드러나고 있다. 그 중 지난주 밝혀진 천주교 수원교구 신부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담함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천주교 수원교구는 언론의 보도가 집중되자 25일 특별서한을 통해 가해신부에 대해 모든 직무를 정지한다고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가해 당사자인 신부의 사실 인정과 공식적인 사과는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사과문을 발표하기 직전인 24일, 해당 성당 신도들에게 ‘사흘정도만 지나면 잠잠해 질 것이다’라는 문자를 보낸 것이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피해자가 수도없이 사과한 신부를 용서하지 않고 언론과 짜고 음해하고 있다고 몰아가고 있다. 이는 명백한 2차가해이다. 겉으로는 사과와 성찰을 한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묻혀질 것이다, 신부의 7년간의 사과를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며 성폭력 문제를 외면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일은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얼마 전 문학계 성폭력 가해자인 시인은 성폭력 가해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와 반성도 없이 거주지를 옮기고 교수직을 사퇴하는 등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MeToo 말하기를 통해 어렵게 밝힌 성폭력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묻혀지거나 없어질 일이 아니다. 성폭력은 명백한 성차별적 권력구조에 의한 범죄이며 어물쩍 넘어가기 식의 사과와 해명으로 지나갈 일이 아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 동안 수많은 성폭력 사실을 은폐하고 침묵하게 하여 성폭력이 가능한 문화를 조장해왔다.

성폭력의 가해자는 문인계의 권력의 중심으로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던 시인, 성당의 주임신부로 권력의 중심이었던 신부였다, 성폭력이 만연한 사회는 성차별적 권력구조로부터 나온다. 성폭력 피해사실을 어렵게 드러낸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은 가해자의 그 어떤 사과와 반성으로도 치유되기 어렵다. 그러나, 성폭력 가해자의 가해 사실에 대한 인정과 책임있는 사과, 법적처리는 상처를 치유하는 시작이 될 것이다.

수원지역 여성단체들은 용기있게 우리 사회를 바꿔내기 위한 말하기를 해준 피해자들에게 응원과 지속적인 지지와 연대의 힘을 보낼 것이며 #MeToo와 #WithYou로 성차별적 권력구조를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수원시와 시민사회가 지역 사회 곳곳에 만연한 성폭력을 근절하고 변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를 요구한다. 수원지역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는 가해자들의 처벌과정에 주시할 것이며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차별적 권력구조를 바꿔내기 위한 활동에 앞장설 것이다.

2018년 2월 28일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수원여성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YWCA, 수원가족지원센터, 아우름(구 수원탁틴내일))

[성명]

 성범죄자 이윤택을 처벌하라! 문제는 성차별적 권력구조다

   전사회적으로 성폭력 피해 경험 말하기, #MeToo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의 말하기가 있었지만, 최근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을 시작으로 사회 각 영역에서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되고 있다. 그중에도 최근 알려진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감독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많은 사람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현재까지 4명의 피해자들이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피해경험을 알렸고, 주변인들의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이윤택 감독은 연기지도를 핑계로 여성 배우들을 불러 ‘안마’를 빙자한 성추행을 저질렀고, 강간 피해를 증언한 사람도 있다. 이윤택 감독의 요구를 거절한 피해자들은 극단 내에서 마녀사냥을 당하거나 캐스팅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겪었다고 알려졌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윤택 감독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성추행에 대해서는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성폭행에 대해서는 “성관계는 있었으나 강제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 또한 성폭력이 “극단 내에서 18년 가까이 진행된, 관습적으로 일어난 아주 나쁜 행태”라고 표현했다. 또한 오늘 오전 연희단거리패에서 활동해온 배우 겸 연출가인 오동식씨는 “나는 나의 스승을 고발한다”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통해 이윤택 감독이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에도 극단 내 동조자들과 함께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했다는 사실을 고발했다.

   이윤택 감독은 성폭력을 ‘성관계’라고 표현하면서 피해자들이 힘겹게 폭로한 범죄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스승’을 지키기 위해 범죄를 은폐하려 한 내부의 동조자들은 오씨의 표현대로 ‘지옥의 아수라’를 만들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권력형 성폭력이다.

   우리는 성폭력이 ‘성관계’로 둔갑하는 상황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성폭력이 어떻게 ‘관습’이 되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사람들이 속한 공간에서 성폭력이 ‘관습’이 되고, 은폐되고, 조장될 수 있었던 것은 차별적인 사회문화, 권위적인 조직문화, 여성혐오적인 남성문화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조직 내 권력자들이 주변관계는 물론 캐스팅이라는 생존권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더욱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조직은 권력자를 비호하기 위해 피해를 외면한 것이다.

   현재 사회 곳곳에서 #MeToo 말하기가 터져 나오고 있다. 더불어 피해자들을 응원하고 함께 성폭력 근절을 위해 #WithYou 를 외치는 연대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연대가 가능한 것은 성폭력이 여성이라면 대부분 공감하는 사회문제이기 때문이다. #MeToo, #WithYou를 비롯한 말하기 운동은 성차별적 사회구조를 바꾸는 변화의 신호탄이다. 지금이야 말로 성폭력을 가능케 했고 이를 은폐하고 조장하고 침묵했던 수많은 요소들을 걷어내고 구조적 변화를 이룰 때이다. 가해자 처벌과 더불어 성차별적인 문화를 바꾸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조적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MeToo 말하기를 통해 사회를 바꾸고 서로에게 용기가 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응원과 지지를 표한다. 또한 가해자들의 처벌 과정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것이며,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구조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할 것이다.

2018.2.21.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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